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힘들게 닻을 올린 여야의정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1차 회의를 한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했지만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공백을 촉발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닻을 올린 여야의정협의체는 12월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의미 있는 결과란 전공의들의 복귀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부터 약 1년 가까이 이탈을 한 상태고 일부 전공의들은 내년에도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말에 결과 도출을 통해 내년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낸다면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복귀에 ‘키’를 쥔 전공의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들의 복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미지수다.
당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참여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수용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운 상황에서도 의료계가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을 요구할 경우 이 협의체를 통한 유의미한 결과 도출은 기대하기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수능도 14일이고(얼마 안 남았고)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단 이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25년 정원에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며 “이에 대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시도 이후 구성됐던 의료현안협의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료계 반대에 의해 무산됐는데,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고 그 결과로 2023년에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됐다. 단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7번의 회의를 했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이견만 노출한 채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수능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의료현안협의체의 재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