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2년6개월 간 고용노동정책 성과를 두고 성과가 아니라고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각각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전날(1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없는 성과를 쥐어짜서 부풀린 것”이라며 “성과라고 발표한 것들도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법치를 부르짖었지만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만 들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노사간 평화롭게 임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서조차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했다고 자랑하지만 노사분규건수가 역대 정부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분화된 노동시장은 윤 정부 들어서 분절 직전까지 왔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남녀간 임금격차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1조원을 넘겼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노골적인 부자감세, 상속세 완화 등 규제환화, 친재벌대기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임금체불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라며 “노동조합을 ‘건폭’으로 몰아갔던 정부와 건설사의 공조가 건설노동자들을 임금체불, 고용불안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관련 미이행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대규모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등 진짜 ‘불법’은 방치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성과라고 주장하는 ‘노조 회계 공시’도 분명한 탄압”이라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물가폭등 및 저임금에 시달리는 조합원 정서를 이용한 강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도 양대노총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 등 산재예방 정책을 추진했지만 사고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2024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동기 289명 대비 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드러난 실체는 참혹했다”며 “실질적인 산업안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정부는 도리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제외를 주장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향후 계획으로 제시한 노동약자보호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등과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노동자 수가 노동시장을 잠식하다시피 폭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기법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은 요원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노동약자보호법을 두고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정부는 노동약자와 노동약자가 아닌 노동자의 새로운 갈라치기를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