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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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왜 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라며 “시위와 겹치는 시험 시간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분도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이 대표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를 무죄라고 세뇌하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 질서 농단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 시민의 휴일을 망친 장외 집회가 남긴 건 이 대표 유죄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뿐”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 살리겠다고 민생은 내팽개치고, 국회 권한을 오남용해 ‘닥치고 방탄’만 하는 완력 정치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의 심복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지위를 자각하길 바란다”며 “당 대표 개인 비리가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초강성 지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온라인상에서 벌이고 있는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이 어제 오전 8시30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는 무작위 중복 참여와 가명 등을 통한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사실상 조작이고 가짜 여론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와 지지 세력은 즉각 조작 여론에 의한 사법부 겁박을 중단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11월 15·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나는 무죄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하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법 방해와 사법부 겁박 논란을 종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남발하며 협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갔다”며 “장외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재판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피고인 이재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라”라며 “이 대표 스스로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진실 앞에 당당히 나서길 바란다. 스스로 법원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조직적 사법 방해가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 왜곡죄’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악용해 당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며 “‘법왜곡죄’ 등 입법권 남용, 국회 조사 기능 악용, 위헌적 특검 추진, 각종 탄핵 남발, 의원들의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 등은 법관들의 양심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