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학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32곳은 광역시도와 함께 지역 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계획을 평가해 국고 보조금을 지역별로 배분한다.
이를 비롯해 대학에 투입되던 총 2조원 이상의 국고 예산을 쓰는 방식을 내년부터 지역에서 스스로 정하게 된다.
13일 교육부의 ‘라이즈(RISE) 지원 전략 시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면 도입되면서 따라 국고 보조금·출연금 총 2조10억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거쳐 대학에 투입될 예정이다.
라이즈는 그동안 중앙 정부가 주도해 오던 2조원 상당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광역시도와 대학이 협업해 운영하도록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체계를 말한다.
교육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라이즈 관련 총 2조10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경상 보조금(국고) 성격인 라이즈 사업비가 1조7047억원을 차지하는데, 의대 교육혁신 지원(550억원)도 여기 포함돼 있다.
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비는 증원이 이뤄진 의대 32곳에 모두 주어지며, 대학이 의대 구성원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의학교육 질을 개선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가 소재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지역정주형 의사 양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한다”며 “계획 우수성과 증원 규모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를 졸업하고 배출된 의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만드는 계획을 광역시도와 대학이 함께 마련하면, 교육부는 이를 따져본 후 우수한 대학에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
광역시도는 이런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계획 뿐만 아니라 ▲글로컬대학 우수 모델 제시 및 전파 ▲지역 협력기반 초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계획을 포함해 5개년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 안에 교육부에 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라이즈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라이즈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시도에 통보한다. 광역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라이즈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수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사업이 확정되면 국고 지원금과 지역별 국고 지원금 규모의 최소 20% 이상에 상응하는 자체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대학에 투입해야 한다. 대학은 수주한 과제들의 예산을 총액으로 교부 받아 칸막이 없이 쓰게 된다.
단, 대학이 사업과 관련 없는 교직원 인건비나 공과금 등 경상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사업 내에서도 일정 비율 이내로만 쓰임새를 제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BRIDGE·브릿지)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등 기존 8개 내역 사업 예산 2963억도 광역시도로 넘긴다.
이들 기존 사업은 내년에 국고 출연금으로 지역에 교부하되, 2026년부터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완전히 통합한다.
교육부와 중앙 라이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갖고 ‘라이즈 지원 전략 시안’에 대해 대학과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는 경북대 라이즈 연구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교육부는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시안을 다듬은 후 다음 달 라이즈 지원 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