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목)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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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사범이 80명으로 금액으로는 206억1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행태가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심지어는 최고위 회의장에서 ‘사법 살인이다’, ‘판사가 서울법대 나온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신격화까지 나간 어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방탄 행태들은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벌이는 사법부 겁박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앞으로 국회는 더 험난해질 것이고 국회 제1야당의 국정 운영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며 “당력 최우선 순위는 역시나 민생이 아닌 방탄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 사무총장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로펌을 자처하면서 국민 세금이 방탄 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제발 성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기국회가 성공적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며 “분풀이 삭감 예산, 이재명 방탄 예산,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등 뒤틀어놨던 것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자”고 촉구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3분의 2에 근접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는지, 이제 도리어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부디 하루빨리 미몽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와 민생을 굽어살피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중진들도 이 대표를 향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주목하면서 “궁극적인 이익은 이 대표에게 가는 것인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 나왔다”며 “이 전 부지사보다 주범인 이 대표는 그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선고가 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반명(반이재명) 세력들이 있다. 지금은 숨죽이고 있지만 그때쯤 되면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낱 범죄자를 신의 사제니, 신의 종을 들먹이며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의 의식 체계가 경악스럽다”며 “가히 정신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서야”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 ‘개가 웃을 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게시물도 함께 올렸다.
초선인 김용태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25일에 있을 선고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법조인들이 보고 있다”며 “유죄가 나온 선거법도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감형이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