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목소리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정책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나라 전체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동네 매출이 오르고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가 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돈이 지역에서 한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는 생각을 갖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며 “올해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0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0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을 했지만 정부 동의가 없으면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정부가) 자꾸 늘리는데 이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가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제한돼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자신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추가 발행’ 등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의 대리인들이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며 “여러분도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예산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 쓰라’고 요구해달라.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폐업 소상공인의 빚 상환 유예·탕감’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에 있었던 국민 담화와 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경제 인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달나라 대통령인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제대로 된 경제 인식 속에서 제대로 나아가야 할 경제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가지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은 오히려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반면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7.2% 증액하는 확대 재정으로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또 경기도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1043억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3조5000억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는 굳건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어제 국회에 방문해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 또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지적해주실 것과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고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이 급한데 여러가지 어려우신 상황이 있는데 이 대표가 민생을 돌보기 위해 우리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우리 민주당과 경기도는 민생 살리기와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표와 김 지사는 경기도 수원의 전통시장인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함께 방문했다. 이번 동행은 이 대표 측이 김 지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김 지사도 이 대표의 제안에 민생을 돌봐야 한다며 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