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조직개편안이 증원 없는 국급 단위 조직 신설과 특정 조직 비대화를 둘러싼 우려 속에서 구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상임위)는 26일 오전 제327회 2차 정례회에서 ‘광주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을 심의, 부칙 일부만 수정해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사회적 약자 대상 지역형 통합돌봄 ▲동 행정 기능·역량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 구청 정원(1070명)은 그대로 두지만, 기존 5국·2실·2담당관·30과·127팀에서 7국·2실·1담당관·31과·126팀 체제로 개편한다.
국(국장 4급) 기구인 통합돌봄국과 생활정부국을 신설하고 산하 과들도 명칭을 바꾸거나 업무와 조직을 재편한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4급 기구 확충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칫 특정 조직(국)의 규모가 비대해 권한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수영 서구의원은 “단순히 현 시스템에서 (각 국별로) 하부 조직이 많아 (국장이) 통솔하기 힘드니 국을 2개로 나눠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정원은 그대로인 상황에 국만 2개를 늘릴 경우 이후 기존 업무가 얼마나 분산될 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동 정부 강화 기조 속에서 신설되는 생활정부국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조직개편안 상 생활정부국에는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행복교육과, 공원녹지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 별 기능·업무가 집적화돼있다.
오광록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는 스마트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조직 슬림화’가 추세다. 주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서구 조직개편안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서구 행정이 민생과 안전보다는 행사와 축제, 놀이 문화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반면 서구는 1개 국 산하에 과 5~7개 과를 두고 있는 현행 체제가 ‘국장 1명의 업무 통솔 범위에 한계가 있다. 업무 과다로 각 부서별 검토 사안을 국장이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지경이다’며 국 증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려 속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직개편안은 오는 29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정대성 기자 suping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