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를 고리로 검찰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대여·대검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몰락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압도적 민심을 거역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만큼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필연이 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판단하시길 바란다”며 “(김건희 특검 재의표결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의원 명패와 빈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집단기권 방안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사실상 공개투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벌써부터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사구팽이라고 했다”며 “만약 이번에도 김건희·윤석열 부부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면 국민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유효 기간은 이제 만료됐다”며 “배우자 수사를 틀어막는 이해충돌 거부권 행사는 윤건희 정권의 숨통을 끊는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며 주판알 튕기는 여당 의원들에게 충고한다. 김건희 특검 수용과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난파선 탈출만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25번째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거부권 기록 깨기 경쟁이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45차례 행사했다”며 “윤 대통령도 45번 거부권을 행사한 뒤 하야할 생각인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물러나는 게 맞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언급하며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조국은 털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봐주는 편파가 정의인가. 기소와 재판을 정적 제거에 쓰는 것은 정치적 암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징벌적 사법고문과 인권탄압의 대한민국 대표사례가 됐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권 남용 시정은 민주주의를 향한 단일 전선으로 합체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권에 대한 이같은 문제 제기를 넘어, 내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선별적 기소독점 위에 과연 사법정의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일반화됐다”며 “선진민주국가 수준의 검찰권남용억제와 사법정의확립과제를 확실히 챙겨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