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겪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재해대책 예비비를 민주당이 1조 원이나 들어냈다”며 “민생은 모르겠고, 나라 경제가 어떻게 거덜 나든 내 알 바 아니고, 민주당은 오로지 나라 끝장내기 위한 일념 하나뿐인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돈이 깎인다고 이재명 대표 죄가 깎이나. 한 사람 살리자고 국민의 불행과 맞바꿀 수는 없다”며 “내 사람 살리자고 국민의 불행과 맞바꿀 수는 없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과 감사원의 감사 능력을 시원하게 날려 버리는 특활비 전액 삭감을 선택했다”며 “의료 대란이 더 심해지도록 전공의 지원 예산은 1000억원 깎아줬고, 우크라이나 개발원조는 반으로 줄여 러시아를 기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포기하고, 정부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레드팀을 기쁘게 해줄 길을 선택했다”며 “이대로면 이재명의 잔인한 권력을 우린 앞으로 더 많이 보아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감액심사만 반영한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