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여당을 겨냥해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살림을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구 중구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정부) 예비비로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나라 빚 갚아 이자라도 면제 받고자 절반인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게 이번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증액을 안 해 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안을 냈어야지 이제 와서 올리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정책 상황이 바뀐 건 아닐 것”이라며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21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DECF) 지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치르는 국가에 빌려준다고 말로는 하지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3조원이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경제 3주체 중에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부, 재정 역할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지속적 성장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