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급식과 돌봄을 맡고 있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오는 6일 하루 전국에서 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2일 서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3대 노조인 학비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명의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매년 집단 임금교섭을 한다.
노사는 올해 6월부터 9차례의 실무 교섭과 4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기본급 인상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 10월2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중지됐다.
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 집행부도 교육부가 집단 임금교섭과 학교 급식실 결원 문제 등에 손을 놓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날 오후 세종 교육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했다.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구성원의 41%를 차지하며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이 있다. 급식과 돌봄 업무를 주로 맡고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을 돕는다.
당국·노조 간 입장차가 커 파업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장관은 방관과 무책임에서 벗어나 파행에 이른 집단 임금교섭과 파업에 대한 중재 역할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교섭은 교육부를 비롯한 사측의 거부로 중단됐으며 이대로는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 인상 수준이 매년 낮아 2022년부터 최저임금(월 환산액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이로 인해 정규직 공무원과 격차가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학비노조는 “저임금 구조의 근본원인은 방학기간이 무급이라는 점”이라며 “연 평균 9.5개월의 임금만을 받고 있으며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 격차가 심화된다”고 했다.
폐암 산업재해 문제가 지적돼 오던 급식실에서는 신규 채용 지원율이 낮고 이탈이 많아 결원이 심하다고 전했다.
학비노조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조리실무사를 다 채우지 못했다. 평균 결원율은 4.6%로 인천은 10.8%, 제주는 9.8%, 서울은 9.5% 등에 이른다.
채용 미달률은 상반기 전국 23%, 하반기는 32.3%였다.
조리실무사들의 자발적 퇴직(의원면직) 비율도 2022년 56.7%에서 올해 60.4%로 더 높아지고 있다. 6개월 내 퇴사자도 같은 기간 17.3%에서 22.8%로 증가했다.
6일 파업이 실현될 시 전국 초·중·고 일부 학교에서 점심에 급식 대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되고 늘봄학교 등 돌봄 업무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정인용 본부장 등 연대회의 대표자 3명은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오후 4시께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집단 임금교섭,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오후 6시30분께 퇴거를 요구하며 해산 명령을 내렸고 결국 이들을 강제 연행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본부는 깊은 분노를 표하며 총파업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통해 교육부를 규탄하겠다”며 “교육부 장관의 학교 비정규직 무시와 차별, 경찰을 동원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