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윤석열표’ 내년도 예산안을 폐기하고 민생과 복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할 것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5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야당의 내년도 예산안 4.1조원 단독 처리에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예산안 삭감은 헌정의 틀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내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필 민생과 복지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며 “윤석열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 판을 짜기 위해 국회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전날(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내란수괴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부자감세 정책과 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표 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계엄) 직전까지 거대양당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K-칩스법 확대는 국민의 삶에 역행하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며 “초유의 위헌적 사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액권한이 없는 국회가 능동적으로 예산안을 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조속히 윤석열을 탄핵하고 차기 정부에 1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불러올 윤석열표 3차 부자감세안의 전면 폐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