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총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금과 만 5세 무상교육 재원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돼 내년 교육예산은 큰 폭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1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액은104조8767억원 규모의 원안 대비 83억원 감액된 104조8684억원이다.
삭감된 내역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이 유일하다. 사업비가 83억원 감액됐지만 교육부는 당초 계획한 대로 수혜자를 6만명 늘리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집인원이 1500여명 늘어난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확충하는 데 쓰일 4877억원, 에듀테크 소프트트랩(80억원) 등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 관련 예산도 칼질을 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권 주도로 일부 감액을 추진했으나 전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이 수정돼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소요경비 2680억90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금을 국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만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47.5%를 국고로 부담하면 되는데, 야권은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여당은 교육교부금이 충분해 국고 투입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교섭단체 협의 하에 막판에 상정이 보류됐다.
만약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이 추후 국회를 통과하면 일단 표면상으로 교육부가 국고 예비비 1조2000억원을 더 확보하는 셈이 된다.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분담금이 9447억여원이라는 교육부 추계 자료를 고려한 액수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고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목적예비비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게 국고 분담금을 지급하려면 먼저 재정 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얻어야 하는 구조다.
더욱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통해 목적예비비 총액을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1조원 삭감한 상태라 이 중 75%인 1조2000억원을 교육에만 쓰는 것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목적예비비는 본래 재해대책비, 환율변동 대응자금, 전염병 대책 등에도 쓰도록 정해져 있다.
야권이 고교 무상교육을 교육부 내역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한 방책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번 감액 예산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로 빚어진 정국 혼란 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정부 간 합의가 불발돼 증액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가결됐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도 “증액 논의가 이뤄지고 예산 전체를 합의하게 되거나 추경이 이뤄지면 고교 무상교육이나 만 5세 무상교육은 교육부 예산에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계엄령 사태 정국이 수습 단계로 들어가면 여야가 증액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거나 해를 넘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이나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교육부 사업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