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당 지도부가 꾸린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간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주장한 조기 대선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진 중심의 친윤(친윤석열)계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받아 들일지도 알 수 없고, 이를 설득한다 해도 탄핵을 외치는 야당이 이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겠냐는 이유에서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은 ▲내년 2~3월 윤 대통령 하야 이후 조기 대선 ▲탄핵 반대 이후 임기단축 개헌 논의 ▲탄핵 찬성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 기간 내 수습책 마련 등 크게 3가지다.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큰 줄기는 같지만, 세부적인 시기와 이후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내란 혐의 관련 수사에 따른 변수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친한계는 대체로 내년 초 윤 대통령이 하야하고 조기 대선으로 국면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이양수 국정안정화TF 위원장은 한 대표와 논의 후 결정한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 방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한 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정지의 필요성과 조기 퇴진 방안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10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은 결정을 내려도 당대표가 결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우리 사회가 겪었던 혼란 있지 않나”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연일 찬성과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탄핵당했을 때와 비슷한 일정으로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놓으면 그 두 달 뒤가 바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 아닌가.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며 “그러면 길거리에서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당 중진들과 친윤계는 조기 퇴진과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이후 겪었던 상황을 또 반복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류도 읽힌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하야보다 탄핵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중진 의원들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안위보다 당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중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법적 대응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탄핵은 있을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질서 있는 퇴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합의가 된다고 해도 야당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직무 대행 체제에서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방안을 여당이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은 끝까지 막아야 한다. 탄핵을 막아낼 때 임기 단축 개헌이든 무언가를 논의할 수 있다”며 “내년 초에 하야하라는 것은 사실 야당이 원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맞춰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내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야당은 이를 ‘시간끌기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에 현실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 기간 동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인용이 결정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길게는 8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직시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위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 탄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목적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거다. 실제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대통령이 조기 퇴진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10명 전후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탄핵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즉시 하야하는 것이 국가 안정성에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은 11일 전날 TF가 제시한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을 골자로 하는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퇴진 로드맵)을 가지고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며 “오늘은 설득의 시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