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한고비 넘겼고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국민의힘이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만큼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제2당이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면서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손상된 자부심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 복원 노력 ▲한미 동맹 확장 발전·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 가동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전날(14일)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의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이가 반영된 것이기에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과 관련한 물음에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재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아주 확실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 방안으로 ‘AI(인공지능)·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듯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 (해소)”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면 (대상 항목은) 정부가 심각하게 줄였거나 없앤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