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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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도는 1%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관측한다.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인보다 하방 위험이 많다는 것인데 계엄·탄핵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전망이라 더 문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도 현 상황이 좋지 않다.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는 반도체가 호황기에 힘입어 3%대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이번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는 과거보다 더 클 수 있다.
수출, 소비, 투자 등 국내 경기를 좌우하는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기업의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장기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 곳곳에서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중이다.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이 대표적이다. 과거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 외환당국이 비상사태로 인식했는데 최근엔 심리적 마지노선이 1450원대까지 밀렸다.
환율이 1500원 선까지 치솟으면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외환보유액 감소로 인한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이 현실화될 수 있어 경제는 더욱 혼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당장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 수입 곡물가격 및 원부재료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1% 올랐다. 10월 2.1%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수입 물가 급등은 3~4개월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입물가상승→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서민경제 악화→내수침체’ 등으로 이어지며 내수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도 취임하며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새로운 3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가장 큰 문제다.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8월 11.0%, 9월 7.5%, 10월 4.6%, 11월 1.4%로 감소했다.
정부는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율 감소라는 입장이지만 올해 목표로 삼았던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은 어려운 상황인데다 연말 들어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수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최근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성장을 위해 수출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수출은 모멘텀을 잃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은 위험 요소”라고 평했다.
탄핵 사태로 인해 내년 GDP 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주요국의 정책 변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이 부진하고 탄핵 정국으로 인한 소비심리도 위축되며 저성장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잘률을 올해보다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미국의 보편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1%대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달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UBS 등이 2%대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이달 들어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또 UBS는 2.1%→1.9%로, 노무라는 1.9%→1.7%로, JP모건은 1.8%→1.7% 등으로 전망치를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계엄령 사태 이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IB가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탄핵으로 인한 경제 영향 등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내년초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정치적 혼란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으며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주요 외신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한국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 만큼 조기 수습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 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스턴트 쇼가 대한민국 GDP 킬러인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GDP 하락에 따른 대가는 5100만 국민들이 할부로 갚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10일(현지시각)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제하 기사에서 불안정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국내에선 기재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경기 위험 요인으로 보고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7개월 만에 삭제했다. 대신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을 새롭게 사용했다.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게 맞지만 상황이 불확실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핵 사태로 인한 혼란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해 경제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