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온 탄핵 소용돌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과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을 언약한 전남 현안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심화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자치-지역균형 소멸시대’를 접고,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내세운 전남 대표 공약은 모두 7가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를 비롯해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단지·푸드바이오밸리 ▲서남해안 생태관광·휴양벨트 등이다.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일명 한국형 아우토반)는 광주·전남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
고흥이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이 속도를 내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업이 정책적·기술적 검토 용역에 착수하는 등 일부 성과가 도출되긴 했으나, 상당수는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여전히 ‘숙원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무안공항 관문화는 첫 데일리 국제선 등 운항이 늘고는 있으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민간공항 통합이전이 미뤄지면서 개항 17년째 ‘국토 서남권 관문’으로서의 제대로 된 위상은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정부에 요청한 SOC 등 현안사업 국비 3000억 원 증액도 탄핵 정국의 여파로 모두 반영되지 않아 내년 정부 추경에 기댈 수 밖에 없게 됐다.
전남도가 증액을 요청한 SOC 사업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비 1300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연결도로 539억 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407억 원 등 모두 17개 사업이다.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VIP 약속들’도 실험대에 올랐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비롯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일명 ‘K-디즈니’, 해양관광 중심지 여수에서 호남 내륙 익산을 잇는 전라선 179.4㎞ 고속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이 대표적으로,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당시 대통령의 공언으로 전남 발전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다.
특히, 국립 의대 신설의 경우 의정 갈등의 도화선이 된 의대 증원과 별개로 국·공·사립 통틀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의 의료완결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국립대 간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통합 의대 신설’의 필요충분조건까지 갖춰진 상황이어서 탄핵 시국과 맞물려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정·관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우려도 적지 않지만, 대선 공약과 공식석상에서의 공언은 국민과의 약속인데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며 “꼼꼼하고 치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가 불러온 일극 체제와 ‘사라진 지방시대’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차분하면서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