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희도 놀란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에서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서 불거진 시간 끌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연 전략은 아니라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 우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전하게 관례를 따져가면서 원칙을 세워가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고, 그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태세인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라고 되묻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하는 관례를 야당이 깼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둘, 여당 하나 이런 구성을 내세웠는데 보기에는 단순할 것 같지만 9명 중에 구성이라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며 “작년 내내 합의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지연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구성하는 것이 늦어진 일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며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할 때 민주당이 참겠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