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지난 23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규제 혁신 업무에 대한 시군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해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해 시상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실적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선정 건수 ▲규제 입증 책임제 실적 등이다. 완도군은 불합리한 중앙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과제 4건,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사례 발굴 7건, 규제 신문고를 통한 규제 애로 건의 5건 등을 중앙부처에 제출하며 규제 개선에 힘썼다.
특히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구역 내 소수력 규제 허용 등 수용을 통한 법령 개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완도=한의수 기자 baram12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