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 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헌법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 탄핵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하고, 대통령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앞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이라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6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정족수에 관 기존 입장을 수정했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쟁점에 대한 학계 및 언론동향을 조사해 회답하는 과정에서 최신 언론 동향에서 파악된 바를 추가한 것이며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까지 연구문헌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의견 조회를 거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해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견이 없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뉨 등으로 탄핵 사유를 구분해 김한규 의원 등에게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회답 이후 언론보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의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 김은혜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사유 구분 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됐다고 서술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