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액은 탄핵정국 전까지 13개월째 전년동기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도 1년5개월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중이어서 지표만 보면 언뜻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경제불안과 트럼프2기 출범을 앞두고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전년동기 수출액 증가를 보더라도 지난 7월 13.5%를 고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던 중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향후 수출 여건을 개선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우리도 경제비상에 들어갈 판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률 60%, 기타 수입품에 대해서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공약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일부에서는 이 공약을 낙관론으로 장미빛 전망을 한 전문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을때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단순히 과도기적 상황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관세는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다. 즉 상당수 학자들은 트럼프의 관세공약이 세계 무역전쟁으로 비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도 보복관세에 나설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이런 다가올 시나리오는 공포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의 주된 무역전쟁의 핵심은 중국이지만 양국간의 무역전쟁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에 극도로 불리하다. 그러면 우리경제는 내수부진에 더해서 글로벌 수요감소라는 절벽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2기 출범후 반도체지원법과 IRA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면 백지화하는데는 쉽지않는 난제가 있겠지만 속도의 문제일뿐 장기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내년도에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기업들이 탄핵정국의 불안정으로 투자에 나서지않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커서 경제 장기침체화가 우려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펀드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으나 현실을 정반대로 가시방석이다. 윤석열 정부와 중앙은행이 안이한 경기예측과 잘못된 정책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 경제전반의 활력 뿐만 아니라, 수출도 그만큼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해외신인도가 급락한 상황에다, 여·야의 첨예한 탄핵정국에 트럼프 2기까지 도래한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와 기업이 기민하게 움직여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거 위기때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은 수출이었다. 개별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다변화는 이제는 필수적이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제시한 조선, 원전, 방산분야 협력을 조기에 가동하여 한·미간 새로운 협력시대로 공격적인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