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돌발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지난날들을 의미 있는 눈으로 들여다보는 현명함과,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지혜 있는 국민으로서 어떤 상황도 극복해 가는 역량을 갖춘 국민임을 세계만방에 보여주는 ‘자존감’과 선진국다운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믿음직한’ 국민임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대통령 비상계엄과 해제요구안 의결 그리고 국회의 탄핵의 결과 대통령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의결까지 국가의 ‘변고’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에서도 각자 맡은 일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탄탄한 시스템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임박한 상황 또한 우리에게는 버겁게 느껴지고 있는 게 사실이나 한꺼번에 몰려오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이 또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대전환의 모멘트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선용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손에 넣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겐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돌이켜 보면 120년 전 일제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국권을 찬탈당했던 아픔과 서글픔과 비참함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반성과 회개와 울분으로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선열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환기시켜서 작금의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철저히 척결하고 다시 태어나는 각오와 결단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다운 다양한 시각과 각양각색의 여론을 소화해 내면서 합리적인 묘안들을 생산해 가는 모습이 세계인들로부터 ‘믿음’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향한 총부리를 나의 가슴으로 돌려 나의 ‘들보’를 먼저 제거하는 자성과 겸손함이 있을 때 ‘교만’과 ‘교만’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우선 싸움의 근원인 헌법정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덕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층,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그리고 노년층, 남성과 여성 등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다양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합리적이면서 함축성 있는 한마디는 ‘배려’와 ‘양보’ ‘타협’이 아닐까? 특히 “배려”라는 낱말 속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어 지금 우리에게는 “배려”가 당연히 최고의 덕목이며 “상황 해결의 Key Words”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치다. 학문적으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국가 자원의 공평한 배분’이다. 바로 “타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상대방을 짓밟아 뭉개야 내가 사는 원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가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이 이 단어이다. 승자독식 권력의 독점행태가 충돌로 이어지면서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일은 권력의 매력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은 ‘시대정신’이다. 선출직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는 ‘형량’을 아주 무겁게 하고, ‘특별사면제도’를 아예 폐지하여 선출직에 영구적으로 진출할 수 없도록 하여 권력에 대한 매력을 낮추는 제도도입이 시급하다.
최근 여론조사가 말해 주듯이 ‘전과자’는 아예 선거 후보등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2024년 12월 23~24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전과자가 각종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47.3%는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6.9%였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이는 15.8%였다.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응답자의 87.8%가 “잘 안 지킨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 지킨다”는 응답은 7.0%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종합해 보자면 지금 한국사회는 권력쟁탈전으로 소모적이며 혼란스럽다. ‘자기 유익의 민주주의’가 만연되어 유익을 구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양상이다. “배려”라는 이타주의의 덕목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고 힘주어 주장한다. 우리 국민은 ‘결핍’의 구시대를 극복하고 ‘나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런데 유독 선출직들의 권력쟁탈전은 추하다 못해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평가 외에 할 말이 없다. 한참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장기적인 Road Map을 마련하여 초등시절부터 “민주주의”와 “정치”를 가르쳐 정치선진국으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