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국무위원들 중 2차 출석 요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게 먼저 계엄 건의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한 데 따라, 이같은 의혹을 포함해 한 총리를 한 차례 더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이 3시간 가량 국회의장 공관에 배치됐다가 정부의 계엄 해제 선포 이후 철수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CCTV를 공개한 시점보다 관련자 최초 조사에 빠르게 착수했으며, 수사 대상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방사 출동인력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는 45명이다. 전현직 군인, 경찰 등이 포함됐다. 당정 관계자 21명, 경찰 5명, 군인 19명이다. 군인은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현직 군인 19명 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3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9명, 국정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계엄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출입통제한 것과 관련돼 고발, 입건됐다.
한편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