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단체들이 새해 경제전망보고서를 내고 있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탄핵정국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경제순환 측면에서 당초 예상치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란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사상최대로 늘어난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한계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불렀다. 이자를 갚느라 씀씀이가 줄어든 가계는 고물가에 지갑을 닫으면서 내수부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하던 정부는 탄핵정국에 휘말려 사실상 재정을 투입하지못하고 있다. 다소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고금리 시기를 지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3분기말 가계신용대출은 1920조 가까이 된다.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지만 높은 이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내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3개월전만해도 올해 성장률 2.5%,내년 성장률 2.3%컨센스였지만,최근에는 탄핵정국으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2025년성장률은 2% 아래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미국경기 활성화로 한국의 대미수출 의존도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중국과 대등한 1100달러 규모로 대등해졌다. 대체로 관세율 인상 등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내년부터 가시화한다면 트럼프의 신정책에 따라 수출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쳐 성장률이 현재 컨센스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다.
총량적 경제지표로서 GDP성장둔화도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심각하게 봐야 할점은 내수의 구조적 침체이다. 경기는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2024년 경기싸이클은 분명 회복기였다. 그러나 일반서민이 느끼는 경기회복을 체감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품목이 수출호조에 약진하였지만 탄핵정국으로 접어들면서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간소비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매판매 지표는 최근 24개월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IMF위기때는 13개월, 카드대란 위기때는 18개월,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는 7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너무나 긴 세월동안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탄핵정국으로 여·야 정치권은 격한 대치상황을 하다보니 소비침체는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GDP의 90%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주택구입 과정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은 통큰 차입을 통해 주택을 장만한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같지만, 집값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가계의 소비여력은 현저히 줄어들어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낳은 결과로 이어진다.
가계자금이 유동화시키기 힘든 부동산에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은행 및 제2금융권에 원리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니 쓸돈이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은행의 예대마진은 사상 최대 규모 이지만 개인 소비는 역대 최장기간 침체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