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건설업계의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상황에서 악성 미분양마저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644가구를 기록하며 4년 4개월만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월 말 기준 미준양 주택은 총 6만5146가구로 전월 대비 1%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내 준공 후 미분양 가구도 523가구에서 603가구로 15.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주택이 꾸준히 늘면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설업계가 부도·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2104곳에 달한다. 이중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사 394곳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1년 전보다 20.9% 급증했다. 부도로 이어진 건설사 역시 올 11월까지 27곳으로 집계됐다.
건설경기는 악화일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4.0p(포인트) 하락한 66.9를 기록했다. 지난 5월(67.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CBSI는 건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아지면 제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현재 정상사업장에서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방의 아파트 현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 현장이 줄고, 미분양이 쌓으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부터 30여년 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상한 요율을 1~2% 상향 조정한다. 또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공사비를 최대 6.5% 높이고, 부동산 PF 보증을 40조원까지 확대하고, PF수수료 개편, 의무보증 수수료 할인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세제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도세 면제 등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물량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