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개혁은 개혁의 일부에 불과했던 ‘의대 증원’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며 제대로 주목 받지 못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했던 의대생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휴학 및 정원 증원에 따라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남아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하에 지난해 초부터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보상 등 4대 개혁과제를 내세웠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등을 올리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만큼 전공의 주간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계획도 넣었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안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듭 외면당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개혁 논의까지 지장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2025학년도 정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중 50.4%는 의료기관에 재취업 해 의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지원율은 8.7%, 확보율은 5%에 그쳤다.
이번 사태에서 대다수의 의대생도 집단 휴학에 나서며 전공의들 편에 섰는데, 이들이 올해 수업에 복귀할 경우 ‘교육 부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내년 의대 신입생 4500여명과 휴학생 3000여명이 더해져 75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선 지방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교원과 기자재 확충에 나서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학교육에 투입되는 국고 규모는 5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엔 교육부가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부실 교육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반발했고 교육부는 1년 단축 방안의 도입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2025학년도 정원을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실 교육을 막기 위해선 2026학년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며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