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2일 여당 내에서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명을 거부했는데,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야당의 ‘줄탄핵’을 막았다는 측면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게 최악은 피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앞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해당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다만 불만 기류는 여전하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역사의 책임과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와 상의도 없었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뉴시스와 만나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면 최소한 사흘 뒤에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일부 국무위원이 최 대행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했다.
당내 중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황당한 일이다.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일을 해야지 행정관료 같은 행동을 했다. 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논란과는 별개로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배경이라든지 여러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권한대행에 대한 줄탄핵도 예고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무정부 상황까지 오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최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결단을 했다”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몰려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해야 첫 실마리를 풀 수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최소한이라도 정상화하는 게 국가 대외 신인도 면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면에서도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