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해남군농민회와 해남군농업후계경영인회, 해남군쌀전업농연합회 등은 22일 오전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로 진행하려는 것은 농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농민들의 경작할 권리와 작물을 선택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도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는 게 목표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 69만 7000㏊의 11.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41여만t으로, 수입물량(40만8700t)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농민은 공공비축 배정을 줄이는가 하면 지자체는 농촌SOC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공공비축 물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해남군농민회는 “정부는 쌀감축 관련 최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8만㏊ 면적에 대한 감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농민들의 경작 권리와 작물 선택의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농업정책을 추진한다면 농민들은 그 정책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1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량안보를 흔들고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강경호 기자 kghuf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