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新)정부 출범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 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