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불합리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의 문을 두드린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3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을 결정했으며, 건폐율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2월 기업 현장 방문 당시 발굴한 규제로, 함평군이 발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건의해 온 사안이다.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를 위해 지난 2년 간 전남도에 1회, 행정안전부에 2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1회 등 총 4 차례 걸쳐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또 전남도와 함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책임관 및 지역경제국장 등 현장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다.
함평군은 “건폐율 제한으로 인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효율적을 활용하지 못하고, 설비 재투자가 제한돼 운영 효율성이 낮다는 민원이 많다”며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지역기업 이탈을 유발해 인구와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올해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며 전국 484곳의 농공단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함평군은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 농공단지가 활성화돼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농공단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함평=나영주 기자 freemoo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