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상업지역 주택공급 확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반발 여론이 일자 뒤늦게 관련 지역의 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하기로 해 논란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해 20일 충장로 중심상업지역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의회가 반발 여론을 의식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금남로·충장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3곳으로, 의회는 이날 충장로의 상가, 주거, 도로, 학교 등 주민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거용 시설 용적률을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용적률을 540%로 확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뒤늦게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파악하는 것은 앞 뒤가 바뀐 부실한 조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을 확대하면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주점과 모텔 속 ‘나홀로 아파트’ 양산, 주택 미분양 심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하며 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이달 내 TV 공개토론을 하기로 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