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후속·추가 수사를 최대 170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2차 종합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 107명은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8분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163명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78명)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차 종합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이튿날 오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유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 연장”이라고 반대하면서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차 종합특검은 해체된 검찰의 특수부를 부활하는 것”이라며 “특
검이 결과적으로 ‘특검수부’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앞장세웠는데,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고 있다”며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