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감소해 최대 연 8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한 타협 가능한 수치라는 의견과 의료계에 과도하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4차 회의 결과를 보면 의사인력 수요·공급 모형 12개 중 6개를 선별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은 증원을 할 의사 규모다. 6개 모형을 종합하면 증원이 필요한 부족 의사 수는 2037년 기준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의대와 의대 신설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될 약 600명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기존 의대를 통해 증원을 하게 되는 규모는 최소 1930명에서 최대 4200명이 된다. 이를 향후 5년간 증원한다고 하면 매년 386~840명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등 외부적 변수도 고려해서 증원분에 반영하기로 했고 소위원회를 꾸려 6개 모형 중에서 논의 범위를 더 좁혀 나가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는 최대로 늘린다 해도 증원 규모가 840명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0명 증원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는 2040년 기준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가 보정심 2차 회의에는 5105~1만1136명으로 수치를 변경했다.
그러다가 이번 4차 회의에서 추린 6개 모형을 보면 2040년 기준 부족 의사 수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7875명으로 상한선이 또 줄어들었다. 12개 모형 중 최대 부족 의사 수가 1만1136명, 1만98명, 8897명이었던 상위 3개 모형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정심 한 관계자 A씨는 “밖에서 보면 회의를 할수록 규모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회의를 통해 변수 등을 논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정심과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를 찾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12개 모형 중 제외된 6개 모형을 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반대했던 아리마(ARIMA) 모형이 4개가 있는데 기본추계, 미래의료 환경변화, 보건의료 정책변화는 제외했고 미래의료 환경변화와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포함한 1개만을 적용했다.
보정심 관계자 B씨는 “복지부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았다. 여러 단체들과 조율을 한 것 같다”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일이 진행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의료계에서도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았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반발을 우려한 결과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전날 회의에서는 12개 모형 중 6개 모형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 표결 과정을 거쳤다.
보정심 관계자 C씨는 “인공지능(AI)이나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의사 수가 더 늘어날수도 있는데 가장 낮은 규모로만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며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