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정부가 내년 5조원씩, 4년 간 20조원을 약속한 가운데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변곡점이자 게임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낙후의 대명사’인 광주·전남에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합 특별법에 재정 분권에 버금가는 지속성과 항구성을 명문화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한다’는 가중치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다.
21일 열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2차 간담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담보와 법적 근거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특별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으로,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이 일시적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 조항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원을 받는 것은 기대 이상의 통 큰 결정”이라며 “그러나 ‘재정이 풍부해졌다’는 이유로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최근 기자단 차담회를 통해 “재원 구조와 지원기간, 특례 실효성 등이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특별법안에는 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100분의 12)를 가산해 20년 간 추가 지원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유리한 ‘전남도’ 기준(100분의 300)을 적용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 지원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별도 산정, 균형발전기금 신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별시 계정 별도 설치 등도 포함됐다.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주민 공청회에서도 재정 지원의 항구성과 지속성은 중요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인센티브로 신설되는 가칭 ‘통합특별교부세’나 ‘통합경제지원금’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3대 국세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 액면 그대로 인센티브 성격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 지자체에 대한 파격적 지원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관계자는 “재정 분야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시되고 세부적으로 확정돼야 할 핵심 중 핵심”이라며 “지속성을 담보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디테일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헌·명준성 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