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에도 나라살림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소폭 개선되며 재정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25회계연도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373조9000억원)은 기업 실적 개선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224조원)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확대 등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금 정산이나 채무상환, 기금 출연 등 재정 보전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에 그쳐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전액 활용됐고, 특별회계 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각 회계 재원으로 처리된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은 전년보다 43조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46조1000억원 늘어 증가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04조8000억원 적자)보다 6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앞서 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년 117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고, 2023년에는 87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4년 104조8000억원, 2025년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됐다. 2024년(4.1%)보다 0.2%포인트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1위는 2020년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 GDP 대비 적자 비율은 5.4%였다. 이어 2022년이 117조원 적자, GDP 대비 5.0%로 뒤를 이었고, 2024년은 104조8000억원 적자, GDP 대비 4.1%를 기록했다. 2025년은 104조2000억원 적자, GDP 대비 3.9%로 그 다음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으로 절대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적 규모로는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GDP 대비로는 4%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여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경기가 잘 돌아가야 세금도 잘 걷히고 그게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개선된 것에 환율 영향도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경상 GDP 자체 증가 효과에 환율 효과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 GDP 성장도 기여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년 연속 -3%를 넘어섰는데 재정관리가 헐거워진 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적극 재정을 통해 과감하게 쓸 때는 쓰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아낄 때는 아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게 현 정부의 재정관리 기조”라며 “더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됐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내외’ 재정준칙과 관련해선 재정 운용의 경직성 우려 등을 감안해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설정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채무비율이나 관리재정수지 등을 수치로 고정할 경우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재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거나 경기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제시하는 ‘앵커(anchor)’ 개념처럼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목표로 관리해 나가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