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고용·노동법에 사업주 처벌 규정 233개 ‘과도’… 기업활동 위축” |2025. 12.04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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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청탁 논란’ 김남국 사의… 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2025. 12.04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를 받아 논란을 빚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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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인사 청탁’ 논란 문진석에 “엄중 경고” |2025. 12.04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엄중 경고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거취와 관련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또 ‘윤리감찰단 회부 계획’을 묻는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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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尹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규탄… 국조·청문회·특검 총동원 단죄할 것” |2025. 12.04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쌍방울 대북송금·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벌였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앞서 제출한 국정조사 외에도 청문회,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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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설치’ 투표 돌입… “과거 관성 벗어나야” |2025. 12.04
국민의힘은 4일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를 매년 평가하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갔다. 해당 평가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하고,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ARS 투표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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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과 회동 AI·반도체 협력 방안 등 논의 |2025. 12.0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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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 與 내란재판부 강행에 “전체주의적 발상… 사법부 길들이기” |2025. 12.04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재판은 ‘내란 전담재판부’로 몰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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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美, 관보에 ‘한국車 15% 관세 11월1일 소급’ 공지 |2025. 12.04
미국 정부는 3일(현지 시간)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관세 조정 조치를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했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질 예정이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날 연방관보에 공지한 문서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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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트럼프 “푸틴과 회담 상당히 괜찮았다”… 美-우크라 협상 |2025. 12.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의 우크라이나 종전 회담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관련 취재진 질문에 “크렘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푸틴 대통령과 회담이 상당히 순조로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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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홍콩 화재 참사 후 보수 건물 비계 그물망 200여 곳 전면 철거 시작 |2025. 12.04
홍콩 신계 타이포구 ‘웡 푹 코트’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159명이 사망한 가운데 홍콩 전역의 개보수 건물 현장에서 비계를 감싸는 그물망이 제거되기 시작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이번 화재 아파트가 순식간에 화재가 단지내 8개 동 아파트 중 7개로 번진데는 규격에 맞지 않고 내화성이 떨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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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시진핑·마크롱 회담… “협력 강화·다자주의 수호” 한목소리 |2025. 12.0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방중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이견을 극복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4일 중국 신화통신, 프랑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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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년 만에 또 쪼개기 논란’ 광주교육청 전입금 1000억 부활 |2025. 12.04
광주시의 내년 본예산에서 미편성됐던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세입 1000억 원, 세출 1044억여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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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특검, 尹 ‘위증 혐의’ 추가 기소… 박종준·김성훈 ‘체포방해’ 기소 |2025. 12.0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 전 대통령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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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최지현 의원 지적… 방치됐던 맨발 산책로 첫 토양검사 실시 |2025. 12.04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맨발걷기 산책로를 대상으로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가 시행된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맨발걷기 산책로 토양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내년부터 정기적인 토양오염 검사를 공식 실시키로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감사 당시 “최근 맨발걷기 산책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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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신청 15일까지 연장 |2025. 12.04
전남도는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30일까지였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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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4(토) 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