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법정 배분 구조에 따라 4조8000억원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면서 ‘재정 칸막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추경 5분의 1의 용처가 교육으로 묶이면서 중동 사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 피해 보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전체 예산 중 약 35.8%에 달하는 9조4000억원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자동 이전된다.
지방우대의 원칙을 추경안 편성에 담은 것과 별개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19.24%)와 교육청(20.79%)에 배분하도록 한 연동구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교육청 몫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8000억원 규모다. 나머지 4조7000억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된다.
고유가 대응과 중동 전쟁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지만, 상당한 재원이 교육 분야에 묶여 실제 피해 보전에 활용되지 못하는 셈이다.
추경과 본예산 편성 때마다 이 같은 ‘재정 칸막이’ 논란이 반복돼왔다. 현행 교부금 체계는 경제 상황과 정책 목적과 무관하게 세수 규모에 따라 고정된 비중이 자동으로 배분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수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가 합쳐져 초중고 교육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세수 규모도 매년 확대되면서 그에 따라 교부금액도 매년 증가한다.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방식은 1972년에 도입돼 54년째 유지 중이다. 특히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늘어나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도 이런 문제 의식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한 기획예산처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각 교부금을 관할하는 부처에 이번 재원을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난달 말 추경안 브리핑에서 “내국세가 증가하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갈 돈”이라며 “비효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이번의 고유가 추경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부뿐 아니라 행안부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그 재원을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로 집행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내국세 연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조 실장은 “국회와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처럼 용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국세 연동방식인 근본적인 개편까지 갈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학교의 공공요금, 통학 지원 비용 등 학교 운영비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추가 지원 등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