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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앞두고 만난 김정은-시진핑, 윈윈 카드인가

北 제재 완화 지원사격 필요
中 대미 협상력 강화에 활용

2019. 01.09(수) 17:31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만난 북·중 정상이 어떤 내용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을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의당에서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어 환영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은 김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하다. 시 주석으로부터 화려한 생일상까지 받은 셈이다. 북·중 간 친선·협조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4차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정상 간 두 번째 만남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중점적으로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양측 모두 친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멀지 않은 장래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두 번째 만남에 관한 의지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 모두 만남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비핵화에 관한 가시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확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핵 시설 사찰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고, 북한은 미국이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제재 완화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성실하게 동참하고는 있지만 민생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하다. 게다가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기류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로드맵의 단계를 중국과 공유하고 단계별 상응조치 요구에 미국이 호응할 수 있게끔 지원사격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이는 북한에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 당사자를 ‘정전협정 당사자’로 규정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입장에서 남북 또는 북미 중심으로 진행된 비핵화 협상 과정을 남·북·미·중 4자 구도로 확대시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반도 문제만 놓고 본다면 중국은 남북이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 군사 연합훈련 중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북·중 정상이 한반도 군사 긴장 완화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여기에다가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방중 일정 셋째 날 현지 시설을 참관하는 일정을 진행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또한 전례에 비춰볼 때 시 주석과 환송 오찬을 하고 다시 전용 특별열차에 올라 평양으로 귀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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