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뉴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 “내란 가담” |2026. 02.12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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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전남 통합 이제는 국회의 시간… 호남 정치력 시험대 |2026. 02.12
지역의 명운을 가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핵심 특례조항에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며 비판 일색이다.
40년 만의 퉁합 기대감으로 급물살을 타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먹구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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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장동혁 불참’ 이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무산 |2026. 02.12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 간 예정됐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이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날 회동은 열리지 않게 됐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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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이 대통령, 브라질 룰라와 23일 정상회담… 靑 이전 후 첫 국빈 방한 |2026. 02.12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룰라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룰라 대통령 방한 이틀 차인 23일에 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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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조국 “與와 선거연대 방향으로 가야… 후보 단일화 경로 갈 수밖에” |2026. 02.1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합당 논의 중단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선거 연대부터 논의하자는 주장) 그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부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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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與 박선원 “국정원, ‘李대통령 가덕도 테러’ 극우 유튜버 영향 확인” |2026. 02.12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 이른바 ‘가덕도 테러’와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극우 유튜버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정보위 국가정보원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 의원이 김진성 테러범이 고성국과 사전 협의한 정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이같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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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힘, ‘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에 “사법시스템 파괴 강행” |2026. 02.12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를 강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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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5월9일까지 매도 계약 완료시 4~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2026. 02.12
정부가 오는 5월 9일 재개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주고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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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북한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일부 시책에 의견 내기도” |2026. 02.12
국가정보원은 12일 북한이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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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주한 러 대사 “한러 관계 개선, 韓정부에 달려… 독자제재 해제해야” |2026. 02.12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1일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 등 한·러 경제 협력 재개 조건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부과한 ‘독자 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잔의 절반’이라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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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 인권단체 “이란 시위 사망자 최소 7000명”… 공식 발표의 약 2배 |2026. 02.12
지난달 이란의 전국적인 시위에 대한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7002명에 달했으며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활동가들이 11일 밝혔다.
이란의 신정 체제는 과거 소요 사태에서 사망자 수를 축소 집계하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사망자 수 3117명보다 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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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 ‘3+1’ 4대 권역체계재편, 대규모 신도시… 전남 Y4-노믹스 |2026. 02.12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00만 통합특별시를 위한 ‘전남광주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40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위한 Y4(Y축·Y-Core)-노믹스 선언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권역별 산업 전략과 개발 구상을 제시했다.
Y4-노믹스는 통합특별시를 광주권·서부권·동부권에 남부권을 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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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광주시 해체형 통합 안 돼… 주권 상실·대도시 경쟁력 약화” |2026. 02.12
국회 심의 중인 전남광주특별시 통합특별법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주권 위배, 대도시 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광주시’ 해체형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남·광주 통합 찬성·광주시 해체 반대 시도민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 통합특별법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도민 모임은 “통합의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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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설연휴 호남권 국도교통량 일평균 35만대 |2026. 02.12
설 연휴기간 호남권 국도 예상 교통량은 하루 평균 35만여대로 추산됐다.
익산국토관리청(익산청)은 13일부터 18일까지 귀성 귀경객 증가에 대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 호남권 국도 예상 교통량은 하루 평균 35만여대로 전년 설 연휴 대비 약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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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전두환 회고록’ 8년 7개월만 “역사왜곡” |2026. 02.12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펴 낸 회고록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을 적었다고 봤다.
전씨 측의 상고 제기 약 3년 4개월, 오월단체의 첫 소송 제기 약 8년 7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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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목) 2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