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 재정필요사업 가운데 10건 이상이 단 한 푼도 재정확보를 하지 못해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선 8기 전남도지사 공약 이행 완료율은 28%로, 전국 평균 27.44%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정상 추진으로 표기된 주요 공약 중 일부는 필요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빨간불이 켜져 사업 대응 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호진(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전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재정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지난해 전남도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구성 비율 중 국비 비율은 전년보다 15.58%p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 소요규모가 큰 10개 사업의 재정 확보율은 15% 정도로 저조하고, 특히 전남~광주 고속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사업 등은 재정 확보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전용부두 조성 등 무려 11개는 필요재정사업임에도 국비 확보를 못했다”며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장헌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장기 국가계획 사업도 다수 포함된 부분도 있는 만큼 주요 공약사업의 국비 확보와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