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국회 봉쇄 집단인질극… 협상 노력 무의미”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 구할 목적으로 민생 볼모”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게 아닌지 반문” “신속히 국회 봉쇄 음모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 “원포인트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제되지 않아야”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2월 01일(일) 17:26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영화 속 집단인질극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경제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무지막지한 기획이 아닌가 의심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안 199건을 모두 수중에 넣은 다음 여론을 살펴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하나씩 풀어주겠다는 발상”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여론을 살피며 한 명씩 인질을 석방하는 집단 인질범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대대적인 법질극이다”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하는 것들은 법질극의 첫 번째 석방 고려 대상이 민식이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인질로 삼은 건 민식이법뿐만이 아니다. 199개 민생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민 절반을 인질로 삼고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라며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노린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이 닥쳐오는데 소속 의원 60명이 기소된다면 낙선 위험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이 불 보듯 뻔한 후보들이 선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길은 20대 국회 종료될 때까지 패스트트랙이 지연된다면 완전히 막히게 된다”라며 “한국당이 검찰에 선처를 구할 목적으로 민생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개혁 법안 폐기 실행에 나선 거 아닌지 거듭 반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삼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나선 상대와 협상 합의를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아 검찰개혁과 선거개혁 무산을 노린 국회 봉쇄 음모를 하나하나 진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그 속에서 순수한 민생법안, 경제활력법안, 비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순수한 비쟁점 법안, 민생법안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에 과연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경제활력법안, 비쟁범법안을 처리하자는 그 정신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