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재원, 정부 부담 대폭 높일 것” 정부-민간 부담 최대 8대 2 상향… “당정협의 추진” 이해찬 “당,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 조정식 “데이터 0원 ‘데빵’시대, 대국민 첫 약속” 文대통령 대선때 공약… “민주당이 마침표 찍을 것”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1월 15일(수) 17:13

더불어민주당은 15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5만30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간 내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1대 1로 부담하는 재원 구조에서 정부 재정 부담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할 텐데 국민의 부담과 데이터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은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와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 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며 “이제 ‘데빵(데이터 0원)시대’, 전국의 모든 버스, 학교, 공공장소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0원, 데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리는 첫 번째 약속”이라고 가세했다.
공약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와이파이가 아직 설치 안 된 전국 시내버스, 마을버스, 초·중 ·고등학교, 모든 버스정류장·터미널·철도역 등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모든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총 5만3000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해마다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AP 멸실·고장 여부, 보안기능 적용 여부 등 실태조사와 전송속도 등 품질측정을 추진하고, 마찬가지로 해마다 6천여 개 공공 WiFi AP(Access Point)에 대해 보안기능이 우수한 AP, WiFi 6(와이파이 기술표준 802.11ax) 등 성능이 우수한 AP로 교체하는 등 공공 와이파이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소요 예산은 기편성된 정부 예산만 480억 원이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와 통신사업자간 분담을 통해 2600여억 원, 2700여억 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정책위에 따르면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유지 예산은 통신사업자와 정부·지자체가 통신사업자와 1대 1로 소요 비용을 대는 방식이나, 정부 부담비율을 최대 8대 2까지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 초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했지만 비용 분담 대상인 통신사업자들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지지부진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소요 비용이) 크게 보면 시설 구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두 비용 모두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하게 틀이 짜여 있다”며 “2020년까진 그렇게 집행하고, 2021~2022년은 전국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공익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올해 예산은 (이미) 확정 통과된 것이나, 2021년 예산에 대해선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큰 틀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할 것이다. 지금보다 꽤 상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를 통해 제안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조 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비전과 약속을 드렸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과 시기까지 민주당에서 제시해서 (이행)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이런 것들을 통해 마침표를 찍고 공약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대표, 조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공천관리위원인 황희두씨와 청년 당원들이 참석했다.
정책위는 설 전후 매주 한두개씩 총 10여개의 대표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발표될 공약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대책, 혁신성장 벤처분야, 교육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