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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 주요 수사팀 ‘물갈이’ 이뤄질까

20일께 중간간부 대상 검찰인사위 개최
직제개편안 통과 뒤 발표할 가능성 높아
‘수사팀 물갈이’ 경우 검찰 불만 고조될듯

2020. 01.19(일) 17:57
주중 직제개편과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등이 예고되면서 검찰 안팎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위 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찰 내부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무부발 ‘2차 태풍’으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20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인사 원칙 및 기준이 논의된 뒤,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을 고려할 때 중간 간부 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 상당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사 부서에는 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포함됐다.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은 필수보직기간으로 1년을 정하고 있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어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전담 수사부서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자, 법무부는 13곳 가운데 2곳의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폭 수정에 불과한 데다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강조한 만큼, 직제개편과 그에 따른 대규모 인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같은날 오후께 검찰인사위에서 논의했던 내용 등을 토대로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수 있다.
동시에 평검사 등 후속 인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 규정상 내달 3일 평검사 인사가 단행된다. 부임일로부터 열흘 전에는 내용을 공지해야하기 때문에 설 연휴 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중간 간부 인사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팀 간부가 교체될 경우 검찰 반발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8일 고위 간부 인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이 생략돼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인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공개 반발은 없었다. 다만 내부에서는 ‘수사 방해’라는 비판과 함께, 공정한 중간 간부 인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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