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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 논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한양 측 광주시에 요구
분양가 2000만원 책정 못하면 사업 추진에 차질
광주경실련 해제시 전체 고분양가 부채질 ‘반대’

2020. 05.25(월) 17:27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중 최대 노른자위로 꼽히는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기로 해 논란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책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된 만큼 배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특혜 논란과 함께 광주시가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서구, 남구, 광산구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인 서구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초까지 남구 봉선동과 서구 화정동 일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민간택지개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었다.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HUG는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은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이내(105% 이내)에서만 분양보증을 해준다.
이 기준대로 하면 중앙공원 1지구는 비교 사업장인 포스코건설의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의 평균 분양가 1480만원의 5%를 가산한 1554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한양 측이 제안한 아파트 2370세대, 분양가 2046만원의 사업계획을 조건부(토지보상비 상승 추후 논의) 승인했다.
당초 한양은 지난해 2월 지상 25층, 38개동, 2104세대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금융비용 증가를 이유로 266세대 추가 건설을 요구해 수용됐다.
한양은 34평형의 경우 분양가를 1500만원대, 49·56·58평형은 평당 2046만원으로 책정했다.
아파트 용적률이 기존의 164.78%에서 199.80%로 상향 조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광주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2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해 고분양가 논란도 제기됐다.
한양은 사업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고시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예정이다.
분양가 책정이 어렵게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한양은 광주시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양 측 관계자는 “분양가를 2000만원대로 책정하지 못하거나 개발 면적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공원조성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전체 수익성도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광주시와 HUG, 사업자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 절차상 귀책사유가 있는 광주시는 한양 측의 요구대로 HUG와 만나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근 중앙공원 2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1500만~1600만원대, 다른 특례사업 공원의 평균 분양가도 1200만~1300만원대여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전에 한양 측이 분양가를 제시했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한 만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원일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에 한해서만 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특혜 논란과 함께 고분양가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전에 2000만원대 분양가 책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 만큼 사업자의 제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하면 (가격이 올라)입주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며 “고분양가가 되면 건설사에 이익은 되지만 이익이 초과할 경우 공원사업에 환원하도록 돼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광주경실련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중앙공원 1지구는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도 고분양가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할 경우 고분양가 도미노현상이 광주 전체로 확산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5곳이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지난 2월까지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이달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 전인 7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되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머지 공원 15곳은 광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공원조성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민간공원 토지 소유주들은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 침해에 따른 적정한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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