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기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의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는데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천만 국민 모두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는 뜻이다.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정부로서는 가장 골칫거리이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가장 불만스럽다. 공무원들은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일반인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평균 216만원으로 낸 보험료의 2.5배를 받는다.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낸 돈의 1.7배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는 국고보조가 있어 실제는 8배를 더 받는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 599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04년 1742억원, 2006년 8452억원, 2008년에는 1조4294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1조89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적자는 1조9982억원이다. 정부에서 2조4854억원을 보존해야 한다.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 2조4854억원을 틀어넣어야 한다는 뜻이다.
빚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공무원들이 눈 하나 까딱 않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관련법 개정으로 적자가 얼마가 나든 몽땅 국가예산으로 메워주도록 돼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주는 데만 지금까지 국가예산 9조8000억원이 들어갔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내년에 3조원, 2018년 4조원, 2020년에는 6조25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를 대통령 임기로 구분지어서 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7조6900억원이 들어갔고, 박근혜 정부 5년간 14조9900억원, 차기 정부에는 31조470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이 구조대로라면 경제혁신은커녕 퇴직공무원들 연금 주다가 국가경제가 거덜나게 생겼다.
군인연금도 심각하다. 올해 1조3733억원을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박근혜 정부 내에서 보존해야 할 금액이 무려 7조4010억원이나 된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고갈됐다. 세금으로 계속 보전해주면 군인들이야 좋겠지만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사학연금은 2013년을 기준으로 14조6000억원의 기금이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보다 여유가 있다. 기금은 계속 늘어 2022년에는 23조8000억원으로 커지지만 2023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진다. 결국 20년 후인 2033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사학연금은 1인당 수령액이 260만원으로 연금액이 높은 게 특징이다.
　
공적연금 수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적자 뇌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공공개혁도 힘을 받기 힘들다.
공적연금 개혁을 수술대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내려놓는 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구조개혁이 시늉에 그치고 만 전례를 떠올려 보자. 여기서 얻은 교훈은 개혁 대상이 되는 집단에 개혁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진정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한다면 그 업무는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국회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