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한 통합진보당 해산의 파장이 크다.
통진당 해산에 따른 법적 절차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 세력이 곳곳에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칫 지긋지긋하고 소모적인 국론 분열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진보단체들은 헌재 판결에 대한 항의로 서울광장에 이어 지방 곳곳에서 규탄 집회에 착수했으며 대검찰청은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운마저 감도는 형국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9일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 이념 논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보수와 진보 간 충돌은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 치열한 이념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통진당 해산을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환호하고 있고 진보단체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불복운동을 촉구하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망국적 국론 분열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진보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극우단체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주의자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통진당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과거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당은 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헌재 판결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라는 주장이지만 자칫 진보 세력의 합법적인 정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면서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봤기 때문에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재 판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대한민국 진보 세력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기 속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정치·사회의 독(毒)인 종북 세력을 털어내는 것이다. 이를 털어내지 않으면 종북 세력은 또다시 목적을 숨긴 채 진보 세력을 숙주 삼아 준동(蠢動)할 것이다.
종북 세력을 도려낸다는 전제 아래 진보 세력의 재건 움직임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양성이나 견제와 균형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에 관한 것들이다. 건강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대립은 그래서 좋다.
어차피 시대착오적인 종북 세력은 공론의 장에서 자연사하게 돼 있다.
국민 60.75%가 “통진당 해산을 올바른 결정”이라는 생각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제 비생산적 이념 논쟁은 그만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