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양적 완화를 결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유로(약 75조5340억원)씩 총 1조4000억유로어치의 각국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풀겠다고 한다.
한국의 일년 예산(376조원) 4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막대한 규모다. 금융완화 기간을 2016년까지 설정했지만 필요하다면 연장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상 무제한의 돈 풀기다.
유럽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일로다.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ECB는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 2008년 연 4%였던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0.05%까지 내렸다. 시중은행이 ECB에 빌리는 금리는 아예 마이너스다.
하지만 물가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말엔 -0.2%까지 하락했다. GDP 증가율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을 살리려는 온갖 비상조치들이 먹혀들지 않는다. 급기야 ECB가 금융 완화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ECB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유럽 각국은 대부분 ECB의 결단을 환영하고 있다. 경쟁력이 약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업이 수익력을 회복할 찬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워낙 대규모 양적 완화인 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해 유럽 주민들의 소비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돌지 않고 투자와 소비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다.
더욱이 이 돈이 부동산 등으로 몰리면 엉뚱하게 자산가치만 올려놓게 된다. 풀린 자금이 유로존을 벗어나 미국이나 아시아권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독일의 경우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유로존 내 일부 국가들이 구조개혁을 게을리하고 무책임하게 돈을 써버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금 유럽에 요구되는 것은 강도높은 구조개혁이다.
노동개혁과 공공개혁, 연금 및 복지 등 사회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은 돈이 아니라 혁신이었다.
이미 일본이 양적완화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유럽의 돈까지 풀릴 경우 세계가 통화전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 등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은 통화전쟁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 외환당국도 “세계 주요 화폐의 환율에 영향을 미쳐 국제금융시장에서 환율의 진동 폭이 커져 신흥시장에서 외화 유출입 관리와 환율 예측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가 취할 근본적인 대응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서두르는 것이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적자재정을 방치해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수출 지원보다는 국내 소비와 투자 촉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