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올린 데 이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 게재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두 가지는 비 가격 금연정책의 핵심이다. 금년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반드시 완수하길 기대한다.
형식적으로 꺼내든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작년 신년 업무보고에 담은 것을 다시 반복했기 때문이다.
경고그림은 이번이 11번째 꺼낸 카드다. 작년 말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만 매달린 나머지 신경을 덜 쓰다 보니‘절차 위반’이라는 국회의 반격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다.
담배회사의 국회 로비를 넘어서지 못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 이 정책이 가격 인상과 같이 갔더라면 연초의 금연 열풍을 금연 광풍으로 바꿔놨을 것이다.
가격 인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력이 생겨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선진국이 그랬다.
경고그림은 효과가 지속적이다. 담뱃값에 새긴 폐암 사진 등의 끔찍한 그림을 보면 끽연 욕구가 뚝 떨어질 것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공개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전자담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함께 단속해야 한다.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아귀가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흡연율 1위라는 오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