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당국자가 3일“새누리당이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강보험료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논의 중단’을 밝힌 지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건보료 개편은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핵심 국정 과제를 놓고 이렇게 갈팡질팡한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문 장관은 불과 6일 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금년 중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애초 건강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600만 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 가구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45만명의 반발이 무서워 칼도 못 뽑아보고 꼬리를 내렸다.
그랬던 정부가‘논의 중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다시 방침을 원위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뒤늦게라도 건보료 개편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다.
건보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풍토가 생길 가능성을 정부 당국은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