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직업훈련위탁 교육기간과 사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직업 훈련기간이 어린이집 14곳의 보육교사 직무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곳당 60만~210만원 등 총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확보, 어린이집 1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련자 150명을 입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경찰은 지난 5일 직업훈련 시간을 부풀리거나 대리 수강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원을 편취한 협의를 받고 있는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등이 1~2시간만 교육한 후 16시간 수강한 것처럼 부풀리는가 하면 수강생 ID를 도용해 온라인 강의를 대리 수강하는 방법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으니 국고 보조금이 왜‘눈먼 돈’으로 불리는지 이유를 알 만하다.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보조금 사냥꾼’들이 국고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더 큰 책임이 있다 하겠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이 감시해야할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만도 수천개에 달한다. 따라서 사실상 훈련 진행 상황이나 실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신고가 없다면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도 없다. 보조금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햐야 할 것이다.